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법적 이슈와 과제

문서 내 토픽

1.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이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2.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점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 이후 공장식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 수술 등의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대리수술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촬영 동의에도 불구하고 CCTV 촬영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3. CCTV 설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1년 후에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문서와 대상자의 신청 여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직접 CCTV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영상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술실 CCTV 촬영된 영상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출입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면 영상이 정확히 삭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삭제 완료 후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 투명성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편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점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료진의 자격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이 극대화되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 신뢰도를 훼손하고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적발 시 엄격한 처벌 규정, 정기적인 감시 체계 강화, 의료기관의 자체 감시 책임 강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CCTV 설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CCTV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화질 카메라 설치와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영상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자체 감시 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당국의 주기적인 감시와 적발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넷째, 의료진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여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CCTV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CCTV 영상은 환자와 의료진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필수입니다. 영상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남겨 추적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암호화된 저장소 사용, 정기적인 보안 감시, 직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폐기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며, 위반 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절차도 명확히 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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