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지시 대처 방안

문서 내 토픽

1.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의 충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와 제57조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무를 가진다. 상관이 위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 두 의무가 상충되어 공무원은 법령 준수와 명령 복종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법령 준수를 우선으로 하되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
2.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의 판단 기준

부당한 지시는 규정 위반, 민원처리 개입, 비합리적 인사, 협박성 회유, 예산의 사적 집행 등을 포함한다. 위법한 지시는 증거 인멸 등 명백한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로 더 높은 위법성을 가진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하 공무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 절차

부하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상사에게 지시의 의도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상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지시가 반복되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4. 위법한 지시 불이행의 법적 근거와 판례

법원은 위법한 상부 명령을 따른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쌍용자동차 집회 해산, 세월호 유가족 시위 방해 사건 등에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을 지었다. 이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보다 위법한 지시를 따랐을 때의 법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찰공무원은 위법한 지시에 불복종할 정당한 사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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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의 충돌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는 상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법령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이며, 복종의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핵심은 지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의무는 적법한 지시에만 적용되며, 성실의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2.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의 판단 기준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과 법령에 직접 위배되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둘째, 행정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권한 범위를 초과한 지시도 위법입니다. 셋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지시는 부당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법규의 명확성, 행정 관례,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지시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법령 해석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 명백한 위법성이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 절차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상급자에게 지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상급자가 지시를 유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내부 감시 기구나 감찰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며, 성급한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조직의 법적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4. 위법한 지시 불이행의 법적 근거와 판례

위법한 지시 불이행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헌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행정법 일반 원칙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무효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대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지시는 거부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따랐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시의 위법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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