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의료제도 분석 보고서

본 내용은 " 지역사회 간호학 Report 세계보건의료제도 보고서 영국 보건의료제도를 중심으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7

문서 내 토픽

• 1. 영국 의료전달체계

  영국의 의료전달체계는 공적 의료기관(NHS)과 사적 의료기관(사립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가 근간이며, 사립병원은 지불능력이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환자는 거주지역 GP(일반의)에 등록하여 1차 진료를 받고, GP의 의뢰서를 통해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진행되는 엄격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2. NHS 재원조달 및 지불보상제도

  NHS는 주로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2000-2001년도에 약 80.4%가 일반조세, 12.1%가 국민건강보험료, 7.4%가 기타수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GP는 인두제와 기본 진료 수당, 일부 행위별 수가로 지불되며, NHS 병원 의료인은 일정 작업량의 총량을 기준으로 봉급으로 지불됩니다.

• 3. 영국과 한국 의료체계 비교

  영국은 공적 의료기관(NHS) 위주의 무상치료 체계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됩니다. 반면 한국은 공적·사적 의료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사립병원 위주이며,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의 병원·의사 선택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인은 공무원 위주인 반면, 한국은 민간인 위주입니다.

• 4. 국민의료비 및 의료비 지출

  영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9.4%(2013년 기준)로 OECD 평균(9.3%)과 유사하며, 국민 1인당 의료비는 $3,405(2011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은 82.8%로 OECD 평균(72.2%)보다 높으며, 한국(55.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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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 의료전달체계

  영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일반의(GP)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강화와 계층적 의료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전문의 방문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GP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진의 질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제공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체계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형평성 있는 의료 접근을 추구하는 모델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 2. NHS 재원조달 및 지불보상제도

  NHS의 재원조달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재정 방식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는 의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불보상제도는 성과 기반 지불(PbR)을 도입하여 의료 기관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성과 중심의 평가는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평가 지표 개발이 중요합니다. NHS 모델은 공공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 접근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 3. 영국과 한국 의료체계 비교

  영국의 NHS는 공공 중심의 일원화된 체계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다원화된 체계입니다. 영국은 1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나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두 체계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한국이 영국의 1차 의료 강화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민간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의료 전달체계의 위계화와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효율성을 높이고, 영국은 재정 확충과 대기시간 단축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 4. 국민의료비 및 의료비 지출

  영국의 국민의료비는 GDP 대비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어 개인 부담이 적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약 8% 수준이나 개인 부담 비율이 높아 가계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영국은 공공 통제를 통해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상승 추세가 가파르므로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두 국가 모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