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상충관계 분석

본 내용은 "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상충관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2

문서 내 토픽

• 1.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기술개발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 초기 개발 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현재는 앱스토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용이 증가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IT 관련 직종에서는 기존 인력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2.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 정책

  정부는 2020년 6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 3.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2020년 7월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부문 채용여력 확충을 위해 청년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보급 및 AI기반 면접시스템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 내실화 및 유망직종 훈련과정 신설을 통해 대기업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 4. 일자리 감소의 구조적 원인

  일자리 감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33.9%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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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기술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은 기존 직종을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직종을 창출해왔습니다. 현재 AI와 자동화 기술도 단순 반복 업무는 감소시키지만, 기술 관리, 데이터 분석, 창의적 업무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의 속도에 맞춰 인력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영향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2.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 정책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미래 산업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 효율성 문제로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으므로 균형잡힌 지역 배분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 산업 근로자들의 전환 교육 지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투자 규모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근로자 역량 강화에 달려있습니다.

• 3.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청년 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부족, 과도한 스펙 경쟁,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등 구조적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기업의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 교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 창업 지원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단기적 일자리 제공보다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 4. 일자리 감소의 구조적 원인

  일자리 감소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기술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입니다. 둘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용 창출 속도가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정규직 회피 현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만 증가하는 고용의 질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재편, 교육 혁신,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