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본 내용은 " 창업을 위한 상법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공개(노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4

문서 내 토픽

•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노출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는 다양성, 방대성, 빠른 속도의 특징을 가지며 IoT 기기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마이데이터, 추천 알고리즘, 의료 정보,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재식별 가능성과 정보 추론을 통한 민감 정보 유출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 2.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익명화는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고 k-익명성 방법으로 준식별자 레코드를 최소 k개 이상으로 변형한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원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통계 질의에만 변조된 답변을 제공한다. 동형 암호화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여 복호화 시간을 단축하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발되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입법 강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아직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분야 제한이 없어 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법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별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4. 개인정보 동의 및 투명성 강화

  현재 대부분의 컴퓨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수화되었으나,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거나 기업이 명시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글씨를 연하게 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모호하게 처리한다. 따라서 명확한 표기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노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비즈니스와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활용되거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데이터 익명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빅데이터의 긍정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암호화, 접근 제어, 데이터 마스킹,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 탐지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 내 보안 문화 조성과 직원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호 기술의 도입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입법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입법 강화는 시대 변화에 맞춰 필수적입니다. 기존 법률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기술 분야인 AI, 빅데이터, IoT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미래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를 피하기 위해 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

• 4. 개인정보 동의 및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동의와 투명성 강화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약관으로 동의를 받고 있어, 개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강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