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비판과 공정한 교육의 재정의

본 내용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독서록(공정하다는 착각,2020)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2

문서 내 토픽

• 1. 능력주의의 폐단

  마이클 샌델의 저작을 통해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의 성공은 사회문화, 보호자, 정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능력주의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여 나누려 하지 않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진다. 이는 복지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야기한다.

• 2. 기회균등의 원리의 한계

  교육행정의 기회균등 원리는 능력주의에 근거하여 학업을 계속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출발선을 같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도착시각을 같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마다 가진 재능과 환경이 다르므로 같은 노력으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입시제도와 운의 역할

  저자는 능력주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마다 적정 수준의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1점 차이로 입학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이미 운이 작용하고 있다. 수능의 킬러 문항도 정답률이 10% 내외로 낮아 운의 요소가 크다. 따라서 운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

• 4. 엘리트주의와 교육의 관계

  미국 정치인들의 학력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 계층의 필요를 간과하게 된다. 이는 교육에도 적용되어 정시 비율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단순히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만 선발하게 되어 대학에 더 적절한 인재를 놓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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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주의의 폐단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중시하는 긍정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심각한 폐단을 드러냅니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귀속시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태어난 가정의 경제력, 교육 기회, 건강 상태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능력 발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능력주의는 이를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약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 2. 기회균등의 원리의 한계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려는 이상적 목표이지만, 실제 구현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선천적 차이와 가정환경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아도 초기 조건이 다르면 결과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사교육을 받고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춘 반면, 빈곤층 학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회균등만으로는 진정한 공정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결과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보정적 정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 3. 입시제도와 운의 역할

  입시제도는 객관적 평가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운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 출제자의 출제 경향, 채점자의 주관성, 예상치 못한 사건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변별력이 낮은 상위권에서는 사소한 운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입시 준비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학원의 질, 멘토의 유무 등도 운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운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입시제도의 결과를 절대적 능력의 증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4. 엘리트주의와 교육의 관계

  엘리트주의는 교육 체계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소수의 우수 인재를 선별하고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교육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대다수 학생을 배제하고 위계를 고착화시킵니다. 명문대 진학이 성공의 유일한 경로로 간주되면서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은 낙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엘리트주의 교육은 다양한 재능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역량 발전보다 소수 엘리트 양성에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 개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