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본 내용은 " 중장기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PPT 자료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4

문서 내 토픽

• 1. 담배가격정책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정책으로, 2015년 1월 1일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40.7% 인상)하였다. 담배세 부과의 합리성은 흡연으로 인한 외부성 해결에 있으며,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이다. 국가별 담배가격 비교와 담배소비세의 변동 현황을 국제비교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2. 비가격 금연정책

  2016년 담배갑 그림 도입으로 시각적 경고 강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담배갑 면적의 50%에 그림 30%와 경고문구 20%를 표시하고 있으나, 다소 약한 수준의 경고 문구와 그림으로 평가된다. 비가격 금연정책의 효과적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금연사업 예산 추이

  금연사업 예산은 2004년 80억 원에서 2008년 약 31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약 281억 원, 2014년 약 112억 원으로 감소 후 2015년 약 1,47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예산 변동은 정책 추진 강도와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다.

• 4. 중장기 금연정책 수립 방향

  중장기적 정책과 시급한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국민 이해도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흡연율이 낮은 선진외국의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변화 예측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금연보다 흡연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담배가격정책

  담배가격정책은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격 인상은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 담배 시장 확대와 소비자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정책과의 조화로운 추진이 중요합니다. 담배세 수익을 금연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 2. 비가격 금연정책

  비가격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고 규제, 패키지 경고 표시, 금연 구역 확대, 금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은 흡연 문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과 직장 내 금연 환경 조성은 장기적 흡연율 감소에 기여합니다. 다만 정책 시행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3. 금연사업 예산 추이

  금연사업 예산의 적절한 규모와 지속적인 증가는 정책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예산이 충분한지,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 기반 예산 배분과 사업 평가 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금연 클리닉과 상담 서비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4. 중장기 금연정책 수립 방향

  중장기 금연정책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금연 강화, 직장 및 공공장소 금연 환경 조성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제 수준의 정책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