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판례 분석

본 내용은 " 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의료법 위반 판례(총 2가지 판례) 정리 레포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3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에서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직의료인은 병원 시설 내에서 숙직이나 일직 근무를 하는 의료인을 의미하며, 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호출 시 출근하는 경우는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입법 한계 초과

  대법원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지도 않았으나, 시행령 제18조는 입원환자 200명 기준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구체적 배치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확장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기물을 파괴, 손상,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결정에서는 이 조항이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으며,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노1082 판결에서는 응급실 내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을 준 행위를 응급의료 방해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의 용서 불가 등을 고려하여 처벌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범죄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의료법 제41조의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는 환자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24시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직의료인의 전문성 확보와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입법 한계 초과

  의료법 시행령 제18조가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는 법치주의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한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의료 제공은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에 직결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정당합니다. 다만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처벌의 수준은 방해 행위의 심각성, 결과의 정도,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처벌은 정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응급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형사처벌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