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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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성격

고용보험법은 실업보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 적극적 취업알선, 고용구조 조정 등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보상, 취업촉진,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세 가지이며,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으로서 소극적 실업급여 제공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까지 포함한다.
2. 고용보험법제의 법적과제

고용보험법의 주요 법적과제는 적용범위와 수급요건의 엄격성, 급여수준의 부족, 비용부담의 불공정성, 실업인정제도의 복잡성, 직업소개 거부 시 지급정지의 타당성 문제, 산전후휴가급여의 낮은 사용률,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부족,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의 미흡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의 개선방안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공식적 최저생계비에 미흡하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준기간 연장, 연장급여 기간 확대,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 개선 등이 필요하다.
4. 모성보호제도와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이나, 출산급여 재원을 과도하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4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기업에서 정년제를 두고 있으나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완전한 사회보험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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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성격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 산업재해, 모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 법은 강제적 사회보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성격은 단순한 실업 대책을 넘어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는 포괄적 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와 경제 안정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고용보험법제의 법적과제

고용보험법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법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법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디지털화 시대에 맞는 행정 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의 개선방안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현행 기준은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직자,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급여수준 측면에서는 현재의 급여액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급여 인상, 수급 기간 연장, 소득 대체율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력,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4. 모성보호제도와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모성보호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급여 수준 인상, 휴직 기간 유연화, 부모 모두의 참여 확대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정년 연장, 재고용 지원,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모성보호와 고령자 고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생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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