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의 역사와 시대별 제도 발전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론 리포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각 시대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각 시기에 맞는 개선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07

문서 내 토픽

• 1. 삼국시대 장애인복지제도

  삼국시대에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으로 인한 구호가 필요했다. 관곡진급으로 국가 비축 곡물을 배급하고, 사궁규휼로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에게 의류와 곡물을 지급했다. 조조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하고, 진대제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으며, 진휼제로 이재민과 4궁에게 무상 지급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특이한 복지정책 기록은 부족했다.

• 2. 고려시대 장애인복지제도

  고려시대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규휼제도를 시행했다. 의창과 상평창 등 창제제도, 흑창으로 국가 비축물을 무상 지급, 동서대비원과 혜민국 같은 의료시설, 제위보를 통한 빈민과 행려자 구호를 실시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가족 부양과 지역사회에 의존하면서 방치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 3. 조선시대 장애인복지제도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체계화된 복지를 시행했다. 비황으로 의창, 상평창, 사창을 운영하고,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 국가의료기관을 설립했다. 장애인을 시각·청각, 신체, 지적장애로 구분하여 직업훈련과 의복,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선말에는 기독교 전파와 함께 근대적 서양 자선사업이 시작되었다.

• 4. 근현대 장애인복지제도

  근대에는 1894년 미국 홀 여사의 점자 지도가 최초 장애인 보호, 1903년 평양 맹인학교 설립, 1900년경 서울 맹아 보호시설 설치 등이 있었다.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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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 장애인복지제도

  삼국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국가 체계가 형성되던 시기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제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회는 주로 신분제와 전쟁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장애인은 주로 가족 단위에서 보호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불교 전래 이후 자비와 보시의 정신이 확산되면서 사찰에서 일부 구제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장애인 복지는 국가 차원의 제도보다는 종교적, 가족적 차원의 보호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고려시대 장애인복지제도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자선과 구제 사상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자선 기관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층을 보호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혜민국, 제위보 등의 의료 및 구제 기관이 존재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장애인도 일부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보다 진전된 형태의 사회 보장 체계가 구축되었던 시기로 평가됩니다.

• 3. 조선시대 장애인복지제도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회 정책이 수립된 시기입니다. 세종대왕 이후 국가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빈민 구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구제도감, 자활도감 등의 기관이 설립되어 장애인 보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신분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신분제의 영향으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도 신분 체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근현대 장애인복지제도

  근현대는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장애인 복지가 제도화된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현대 국가 체계가 수립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의료, 교육, 고용, 생활 보장 등 다각적인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