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의 지배와 공동체성을 통한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

본 내용은 " 긴밀한 공동체성 형성과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08

문서 내 토픽

• 1. 정치의 기능과 덕의 지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선 실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는 국민이 윤리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적 선을 달성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증진해야 한다. 현대 민주사회는 제도적으로 이를 실현할 기반을 갖추었으나,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덕의 지배가 요원해지고 있다. 정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2. 공동체성 강화와 열린 공동체주의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전통적 형태로 소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 듀이의 이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사회적 탐구와 시민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거대한 사회를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린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수평적 네트워크형 소통을 보장하며, 개인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성찰적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사회에 복원할 수 있다.

• 3. 지방분권화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참여의 이권을 양도하고 책임의식을 심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생활 주변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 해결과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모임 형성을 실현한다. 국가는 일반 원칙 제정 역할을 지속하되, 각 지방은 특수성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궁구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 낭비를 절감하여 지방으로 분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 4. 다문화 사회와 세계화 대응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소수자와 다수자의 구도를 탈피하고 국민 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공동체성을 장려하는 분권화는 다수자와 소수자를 보는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며, 단일성과 폐쇄성을 강조해온 한국의 주류문화 내에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린다.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주권의 실질적 양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정치의 기능과 덕의 지배

  정치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덕의 지배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해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부패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덕의 지배를 추구하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민주적 감시 메커니즘이 결합될 때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덕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2. 주제2 공동체성 강화와 열린 공동체주의

  공동체성 강화는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열린 공동체주의는 전통적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배타적 민족주의나 폐쇄적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체성 강화 과정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열린 공동체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력과 개인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3 지방분권화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

  지방분권화는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은 시민들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 효능감을 높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성공하려면 충분한 재정 자원 배분, 행정 역량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4. 주제4 다문화 사회와 세계화 대응

  다문화 사회는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이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사회에 활력과 창의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 통합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다문화 정책은 소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공유된 시민적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차별 금지 법제 등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대응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무분별한 문화 동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성공은 상호 존중, 포용, 그리고 공동의 시민 정체성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