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부양자 모델

본 내용은 " 루이스 오스트너(1992)의 약한부양자 모델, 세인즈베리의 개인주의 유형은 남성과 여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를 고취하는 동시에 남성이 가사노동, 특히 양육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두 모델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9

문서 내 토픽

• 1. 약한부양자 모델과 개인주의 유형

  루이스 오스트너(1992)의 약한부양자 모델과 세인즈베리의 개인주의 유형은 남성과 여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 모델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고취하면서 남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가족정책 이론이다.

• 2.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부모 양측 모두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남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휴직 부모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3. 양육지원 정책

  양육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세금 혜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부모 양쪽이 가사노동과 양육을 동시에 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 4.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불균형한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약한부양자 모델과 개인주의 유형

  약한부양자 모델은 전통적 가부장제와 현대적 개인주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한 가구원이 주된 생계 담당자이면서도 다른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현대적 성평등 가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돌봄 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유형과의 관계에서도 집단주의적 가족관과 개인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 2.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 특히 남성의 이용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기업 문화,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며,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접근성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3. 양육지원 정책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교육 지원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의 정확성과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균형,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과제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가족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 4.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 가족정책은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책들은 전통적 핵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성평등 관점의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셋째,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간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