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성인간호 심혈관계 관련 국내외 정책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20

문서 내 토픽

• 1.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4.3%을 차지하며, 2016년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10만명당 58.2명), 3위 뇌혈관질환(10만명당 45.8명)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9조 6천억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8천억원이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2015년 간 연평균 6.5% 증가하여 국가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 2.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별사업 위주의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전은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이며,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통해 질환 발생·사망 감소, 안전망 구축,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 3.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성과

  전문학회와 지자체 합동으로 9개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캠페인을 추진했다. 심장정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약 9배 증가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으로 골든타임(3시간) 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급성기 진료 소요시간 단축 및 원내퇴원환자 사망률 감소 성과를 달성했다.

• 4. 정책 개선방안: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및 건강검진 확대

  첫째, 연령대별로 홍보 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보건교사 중심 퀴즈 대회식, 성인기는 SNS·유튜브 채널 및 챌린지 활용, 중년·노년기는 버스 전광판·신문·TV 등 전통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장년층부터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심혈관질환 관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심뇌혈관질환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의료비 증가, 생산성 저하, 장기 요양비용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질병 부담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정책 투자가 치료 중심의 투자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2.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2018~2022년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 이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차, 의료 접근성 차이,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실행 과정의 장애 요인들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성과

  그간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통해 국민의 질환 인식도 향상, 위험 요인 관리 개선, 조기 진단율 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사업이 질환 발생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격차,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문제, 고령층의 관리 순응도 저하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 4. 정책 개선방안: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및 건강검진 확대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와 건강검진 확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입니다. 청년층에는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중년층에는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을, 고령층에는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확대 시에는 접근성 개선, 검진 후 관리 체계 강화, 취약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