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석 및 평가

본 내용은 "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석 및 평가 연제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6

문서 내 토픽

•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부산시 연제구 보건소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계획의 포괄성, 현황-전략-추진과제의 연계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등을 평가. 건강증진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으며, 신뢰성 있는 건강통계를 활용하여 4년간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를 도출. 정책전략과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이유와 목표치 설정 이유를 통해 실현가능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수립했음을 확인.

• 2. 정책환류 및 자원 투입 현황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제7기 계획 수립에 반영. 지난 4년간 자원 투입(시설확충, 인력, 예산)을 확대 또는 효율화하여 조직재정비, 인력 확충, 예산 확충, 시설 확충 등을 추진. 건강관리센터 신축,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정규직 공무원 34명에서 40명으로 확충, 예산 8,752백만원 투입 등의 성과를 달성.

• 3.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의 한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건소 전직원과 TF팀이 참여하여 6차 회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이 부분이 미흡. 이해관계자와 일반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음.

• 4. 성과지표 연계성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 필요

  중장기 성과지표와 3차년도 성과지표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 확인. 아동치과주치의 검진율이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율로, 임산부 등록관리수가 자살 고위험 관리율로 변경되어 연계성 부족. 또한 제6기 대비 제7기 목표치가 낮아져 적극적인 사업수행의지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점이 지적. 국가암검진 수검률 목표치가 47.3%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상향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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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인구 구조, 질병 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체계도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계획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제로 주민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증거 기반의 접근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2. 정책환류 및 자원 투입 현황

  정책환류 체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 배분도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관례적 관행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환류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즉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 투입도 성과 기반으로 재편성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정책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보건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의 한계

  지역주민의 참여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도 제한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공청회 등 다층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주민에게 피드백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면 보건의료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4. 성과지표 연계성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 필요

  성과지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목표치 설정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상위 목표에서 하위 사업까지 일관된 논리적 연계를 갖춘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치는 과거 성과, 지역 여건,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표의 질을 높이고 목표치를 현실화하면 정책 집행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성과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