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5

문서 내 토픽

• 1. 소득기준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되었으나,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상대기준선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은 빈곤층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적 이전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빈곤층의 자립을 저해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합니다.

• 3. 근로빈곤층의 자립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지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의 자립촉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자 대상 생계급여제도 분리,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4. 급여수준의 적정화

  현재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로 환산하고 있으나, 실제 빈곤층의 지출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구 수준이 다른 빈곤가구에게 적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급여를 가구특성과 욕구특성에 맞게 적정화하는 새로운 산출방식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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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기준의 문제점

  소득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선별 기준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실제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셋째, 소득기준이 경직되어 있어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넷째,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급여 단절 현상이 발생하여 역설적으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의 현실화, 정기적 조정, 그리고 점진적 감소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빈곤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둘째, 가족 간 갈등과 단절을 초래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넷째,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보편적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3. 근로빈곤층의 자립촉진

  근로빈곤층의 자립촉진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육, 의료, 주거 등 기본 서비스 지원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장려금 확대 등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고용 안정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영업 근로자의 자립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 4. 급여수준의 적정화

  급여수준의 적정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현재의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급여 수준이 낮아 빈곤층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셋째, 지역별, 가구 구성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넷째, 급여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급여 수준은 근로 의욕 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기본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을 현실적 생활비에 맞춰 인상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