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 침해 사례

본 내용은 " UN 아동 권리 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가정해도 되고, 최근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 참고해도 무방하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03

문서 내 토픽

• 1. UN 아동 권리 협약과 차별 금지

  UN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는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성적 지향, 연령, 언어, 출신국, 국적, 결혼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제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제한, 일부 학교의 이슬람교 여성 복장 금지 등은 이 협약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 2. 아동의 4대 기본권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할 권리, 보호권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은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 3. 아동학대 사건과 기본권 침해

  아동학대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모두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은 사건에서 2살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약 7kg으로 또래 평균 15kg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배고파 개밥을 먹고 쓰러진 후에도 구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 4. 아동학대로 인한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침해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되고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서 아동은 부모의 학대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달권이 침해되었고, 방치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보호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반해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으며, 결국 죽음으로 인해 생존권까지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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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N 아동 권리 협약과 차별 금지

  UN 아동 권리 협약은 모든 아동이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조항은 아동의 기본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취약 계층 아동들이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협약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이행에는 각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자원 배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주 아동, 장애 아동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2. 아동의 4대 기본권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식량, 의료, 주거를 보장하고, 보호권은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발달권은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잠재력을 계발하며,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하나가 침해되면 다른 권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빈곤, 분쟁, 차별로 인해 이러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모든 아동이 4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3. 아동학대 사건과 기본권 침해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며, 이는 아동의 모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 발달 지연, 학습 부진 등 장기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학대 사건들은 종종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고 체계의 미흡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예방,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 4. 아동학대로 인한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침해

  아동학대는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발달권 침해는 학대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지연을 초래하며,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보호권 침해는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생존권 침해는 기본적인 식량, 의료, 주거 제공 부족으로 나타나며,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신고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에 투자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