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분야별 분석 및 노인돌봄 정책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야별(노동권 보장정책, 부모권 보장정책, 노인돌봄관련정책, 소득보장정책)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4

문서 내 토픽

• 1. 노동권 보장정책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현재 일자리가 한정되고 단순반복 작업이나 계약직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맞벌이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정책 확대와 야간 돌봄 시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부모권 보장정책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위험에 포함되면서 대두된 정책이다.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이 시행 중이다. 산전후 90일 유급휴가, 만 8세 이하 자녀 1년 육아휴직, 부모 모두 휴직 시 두 번째 신청자에게 3개월 급여 100% 지급 등이 포함된다.

• 3. 노인돌봄 관련정책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설보호서비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로 구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험 대상 확대, 요양등급 기준 완화, 중증노인 가족 지원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4. 소득보장정책

  아동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경력단절 기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영아수당은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유럽 국가 대비 급여 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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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권 보장정책

  노동권 보장정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합리적인 근무시간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수립 시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도 시대에 맞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 2. 부모권 보장정책

  부모권 보장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시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의 책임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3. 노인돌봄 관련정책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돌봄정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양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돌봄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노인들의 존엄성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책 수립 시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 기회도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 4.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기본소득 등의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 설계 시 근로 의욕 저하,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함께 직업훈련, 고용 창출 등 자립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