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본 내용은 "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7

문서 내 토픽

•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위험 중 질병과 부상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를 통해 진찰비, 검사비, 약제 및 치료재 지급비, 처치 및 수술비, 예방과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 이송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이며,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등의 정부 지원금도 활용됩니다.

•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주된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이며, 기금 운용 수익과 공단의 결산잉여금도 활용됩니다.

•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타인을 고용한 자와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대표적인 급여로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주된 재원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 장애를 얻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주된 재원은 사업주로부터 거둔 산재보험료입니다.

• 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 중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극빈층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보장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조세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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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적정 수가 협상, 보험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 수령액 현실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 지원과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 인정 기준의 엄격화, 보상 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