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04

문서 내 토픽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교육과 아동인권 교육을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이 조례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아동급식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방법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폭넓게 마련하여 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아동이 누락되거나, 대상이 아닌데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급식 전달방법과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단체 급식을 이용할 경우 낙인현상으로 인해 아동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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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체계,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급식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급식 지원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급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