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들의 남성육아휴직 사례

본 내용은 " 해외 선진국들의 남성육아휴직 사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26

문서 내 토픽

• 1.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노르웨이에서는 1977년까지만 해도 남편과 부인이 함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머니의 휴직으로 이루어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실시했다. 도입 당시 42주간의 부모육아휴직기간 중 4주가 할당되었고, 이후 점차 늘어나 2013년 7월에는 14주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도 점차 늘어나 2011년부터는 49주를 사용하면 종전 급여의 100%, 59주를 사용하면 70%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급증하여 2005년에는 약 80%가 이용하게 되었고, 2012년에는 23%가 4~5개월을 추가로 사용했다.

• 2.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합산하여 480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부모가 서로 양도할 수 없는 '파파쿼터(아버지의 달)'와 '마마쿼터(어머니의 달)' 휴가 일수가 각각 60일씩 있다. 특히 남성이 할당 받은 60일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4%에서 84%로 급증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부모가 고루 사용하면(한 사람이 사용한 휴직기간이 60%를 넘지 않는다) 휴가급여액을 추가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했다.

• 3.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독일에서는 2007년 스웨덴 모델을 따라 새로운 부모휴직제도를 개정했다.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여 2개월의 의무 휴직기간을 두었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부모 양쪽이 부모육아휴직기간 중 최소한 각각 2개월을 사용하면 2개월이 추가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실시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월액 1,800유로를 상한으로 휴직 전 급여의 67%를 지급하여 급여대체율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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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는 1993년부터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내 성 평등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경력 개발과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이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가족 내 성 평등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경력 개발과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편입니다. 독일은 2007년부터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과 기업 문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일 정부가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아버지들이 최소 2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독일 사회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