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학 -심리 평가 및 치료 상황에서 윤리적 규정 중 비밀 유지에 대해 사례를 읽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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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비밀유지의 의미와 근거

  비밀유지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내담자의 개인정보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비밀유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윤리 요소이다.

• 2. 미성년자일 경우 상담 방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자가 상담의 내용을 알기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상담 내용을 아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상담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저 내담자에게 상담의 내용이 보호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보호자에게도 상담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내담자와의 신뢰도가 감소하거나 상담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 3. 비밀유지의 예외상황

  내담자가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되거나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법적인 요구 상황 등의 상황에서는 비밀유지의 원칙을 파기할 수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 제2조에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4. 기록물이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녹화 등과 같은 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물이 필요한 이유와 보관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동의서 등의 문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물을 보관하는 이유는 다른 상담 혹은 치료로 연계할 경우와 내담자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오히려 내담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비밀유지의 의미와 근거

  비밀유지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과 상담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의 근거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담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밀유지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 2. 미성년자일 경우 상담 방향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되,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담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상담 기법 활용,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환경과의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비밀유지의 예외상황

  일반적으로 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밀유지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기록물이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기록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 기록은 상담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작성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기록물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상담 내용의 핵심만을 간략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무단 열람이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기록물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