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3가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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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K-SDGs의 개념과 전개과정

  2015년 9월에 개최된 정상회의인 'UN Summi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SDGs가 포함된 '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각국은 SDGs의 실행 방안을 구상하며 매년 자발적 국가보고서(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 8월『지속가능발전기본법』(현『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3개의 관계부처와 함께 K-SDGs 수립을 추진하였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 문제 발생이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며 국가나 공적기구가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 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후원하며, 제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인권·정의·평화 등이다.

• 3. K-SDGs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은 실업과 빈곤, 재해, 노령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2)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국가 사회안전망과 뚜렷한 복지의식이 없이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으며,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국가 양쪽 모두에게 있다. 3) 인권·정의·평화: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며, 정의는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고, 평등은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며 정부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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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SDGs의 개념과 전개과정

  K-SDGs(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K-SDGs는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K-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K-SDGs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 보장, 의료보장,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셋째, 사회통합과 형평성 제고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K-SDGs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K-SDGs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SDGs의 '빈곤 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등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영역과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 취약계층 보호, 사회통합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K-SDGs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확장시켜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까지 고려하게 합니다. 이처럼 K-SDGs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K-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정책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