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사례 판단

본 내용은 " 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29

문서 내 토픽

• 1. 살인죄의 성립요건

  살인죄의 성립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살인행위, 사망의 결과발생, 인과관계)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인행위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사망의 결과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설인 맥박종지설을 따른다.

• 2. 사실의 착오와 고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된다.

• 3. 살인미수죄의 성립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해야 한다. 병은 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가 있었지만,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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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인죄의 성립요건

  살인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즉 사망의 결과 발생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가 필요한데, 이는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사망은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살인의 동기나 수단, 방법 등은 살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2. 사실의 착오와 고의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착오가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3. 살인미수죄의 성립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살인미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며, 살인죄보다 감경된 형량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