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서비스] 소득보장

문서 내 토픽

1.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도입되었고, 1973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시직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연금가입자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아가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2. 퇴직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일반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수혜가 본격화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95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3년부터 노령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3을 퇴직 적립금에서 갹출하게 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고 있다.
3. 고령자고용촉진방안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고령자인계은행, 둘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셋째, 고령자 및 준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우선 채용권고, 넷째, 정년연장지도 및 재고용 장려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공적연금

1988년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방안인 노령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5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해도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 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보상적 조치로 공공부조적 성격인 노령수당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5. 의료보장

의료보장제도는 노인들의 육체적 ? 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의 증가, 건강보호서비스에서의 노인과 가족수발자의 어려움, 의료 비용부담, 발병률이 높은 만성노인성 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강문제로 인구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것이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있다.
6. 주택보장

노인의 소득감소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에 따른 주택비용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진 주택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로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 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면제,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연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퇴직연금 가입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2.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시기를 유연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고령자고용촉진방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적합 일자리 개발, 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재정 불안정성, 낮은 급여 수준,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더불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와 과도한 본인부담금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의료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주택보장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확대, 주택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주거 환경 개선, 주거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주거 복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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