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 유사성 및 무효 판단 기준

본 내용은 "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5

문서 내 토픽

• 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강약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와 제90조 각 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없는 표지는 주된 부분이 아니며, 상품과 같은 상품 또는 포장의 입체형상에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입체형상에 해당한다. 다만 상표의 주요 부분, 인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한 부분 등은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동일시나 인상의 강도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 3.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 사례 분석

  레드불은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와 불스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불스원이 레드불의 선사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고려 사항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입니다. 외관 유사성은 문자, 도형, 색채 등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며, 호칭 유사성은 발음이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관념 유사성은 상표가 표현하는 의미나 관념이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접했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표 무효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무효 사유로는 상표등록 요건 미충족, 타인의 선사용권 침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등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요건 미충족의 경우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사용, 일반 명칭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타인의 선사용권 침해는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은 상표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3.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 사례 분석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 사례는 상표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레드불 상표는 에너지 음료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이며, 불스원 상표는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상표는 외관상 유사한 붉은색 계열의 색상과 소리나는 발음이 유사합니다. 또한 관념적으로도 모두 '불'을 연상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스원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