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본 내용은 "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는 해당 사회복지 정책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계층을 선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부 저소득층 및 기본적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산조사나 소득, 나이 등이 기준치 이하인지 파악하게 된다.

• 2. 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주의(universalism) 복지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상 곤란을 겪는 사람들 외에도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대표적인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특수계층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실천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지만, 직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분만급여, 건강진단, 현금급여인 요양비, 분만비, 분인부담보상금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 공급자와의 갈등 해소, 보험 재정 관리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