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인예산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비교 레포트(장애인복지론)

본 내용은 " 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비교 레포트(장애인복지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7

문서 내 토픽

• 1. 개인예산제도

  개인예산제도(Individual Budgets)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달체계나 사회복지사 등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가의 재원(현금)을 직접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2.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96년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접지불제도는 기존 현물서비스를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3. 개인예산제도 국외 현황

  개인예산제도는 현재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각국의 제도는 대상, 급여 방식, 재원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4.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와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등급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 5.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선진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선택과 현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예산제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합형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개인예산제도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예산을 직접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개인의 예산 관리 능력, 서비스 공급자 확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는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개인의 예산 관리 능력, 서비스 공급자 확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개인예산제도 국외 현황

  개인예산제도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미국의 '자기결정서비스(Self-Directed Services)', 호주의 '국민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고,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 관리 능력, 서비스 공급자 확보, 재정 지원 등의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예산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활동보조인 선택의 자율성, 서비스 공급자 확보, 재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개인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개인의 예산 관리 능력, 서비스 공급자 확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인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