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본 내용은 " 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5

문서 내 토픽

•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마련되었으며,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진행함에 있어 이전 시기가 생전과 사후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취급을 달리 할 수 없다. 증여세는 소득세와 구분되는데,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부의 이전에 대한 경제적 대가관계 및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한국의 상증세법에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은 2003년 말이다. 이는 재벌들의 변칙증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사법계와 정치권에서 포괄주의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상증세는 전체 세수의 약 2%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유형별 과세 내용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과 납세 협력 부담이 크다. 또한 상증세제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부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3. 증여세의 발전방향

  증여세의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원소득세제 도입 등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제액 현실화, 세율 인하, 고령자의 생전 증여 활성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세제 확대 및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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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는 증여행위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억제하고 재산의 균형 있는 분배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직접세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세대 간 재산 이전을 통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고 세제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2. 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율은 1950년 10%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상되어 왔으며, 현재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 증여세 과세 강화 움직임이 있으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향후에도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증여세의 발전방향

  증여세 제도의 발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세율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와 납세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와 상속세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두 세제 간 연계성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세 제도의 탈세 방지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증여세 제도가 발전한다면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적정한 과세와 재산 분배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