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법규_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본 내용은 " 간호 법규_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8

문서 내 토픽

•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환자 범위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완화, 환자가족 전원합의 시 범위 축소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의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2019년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명의료의 범위 확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포함), 행방불명자의 조건 조정(경찰관서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등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3. 의료법의 변천과 개정 필요성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지만,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김할머니 사건', '보라매병원 사건' 등 존엄사와 관련된 사례를 계기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법률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진과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존엄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의료법의 변천과 개정 필요성

  의료법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기술의 발달,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 의료 윤리 이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 안전 강화, 의료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기관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의료 인력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 정보 보호, 원격 의료, 첨단 의료 기술 등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