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

본 내용은 "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2

문서 내 토픽

•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비교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허술한 개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장애등급은 폐지되지만 실제로는 기존 6등급이 중·경미로 간소화돼 서비스는 그대로 있지만 예산과 급여 지원이 부족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2. 종합조사표의 문제점

  종합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기능적 한계에 대한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기능적 한계 항목은 장애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관점을 고수한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장애 판정에서 의료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설문 문항은 장애유형과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조사표의 설문지 점수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분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도 중복된 장애가 없이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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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지원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종합조사표의 문제점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현행 종합조사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합조사표의 문항이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대한 장애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조사표의 문항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도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