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시니어 패스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문서 내 토픽

1. 시니어 패스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지자체나 코레일에서는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운수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 무임수송 점유율이 20% 가까이 이르고 있어 재정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 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령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노인연령을 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무임승차도 중위소득 이하로 정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2. 시니어 패스에 대한 관련 규정

시니어 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철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매년 수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산업은 차량, 선로, 역사 등 시설확장에 대규모 초기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써 수송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자연독점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또한 철도수송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과는 다른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는 단일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운임이나 진입의 규제를 받으며 경쟁을 위한 요금체계의 조정이 쉽지 않아 철도요금은 경제정책이나 물가정책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3. 시니어 패스 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

모든 무임수송과 시니어 패스가 같지는 않지만, 운영기관별 무임 수송 현황을 보면 서울권 2개 기관의 경우 전체 연간 2,866백 만 명 중 무임수송 인원이 375만 명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서울권 지하철은 연간 1,787백만 명 중 241백만 명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광주의 경우 33.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운영기관 전체 무임 손실은 4,334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당기 순손실은 7,782억 원에 이른다. 즉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규모는 55.6%를 차지하고 있다. 시니어 패스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법률에 의해 공익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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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니어 패스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시니어 패스는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시니어 패스의 필요성과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니어 패스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 남용 방지, 형평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시니어 패스에 대한 관련 규정

시니어 패스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의 개선과 함께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통요금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시니어 패스의 대상,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패스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시니어 패스 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

시니어 패스는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패스는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고립과 소외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 남용 방지, 형평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시니어 패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니어 패스는 고령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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