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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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구미시는 2017년부터 아동 권리 강사를 자체 양성함에 따라서 매년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학생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마을 돌봄부터까지 확대함에 총 4,144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또한 양육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고자 보편적인 돌봄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터와 주민주도형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등의 공동체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무덤을 줄이고 돌봄 공백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 2.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은 소득 기준에 따른 국가 지원일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이라는 기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도시로 육아 인구의 쏠림현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즉 특수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여러 가지로 나뉜 지역사회의 발전 풍토보다는 낫다는 점이다. 먼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 기준을 단순한 일부분의 소득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여기에서 소득 기준은 실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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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구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실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아 실제 필요한 가정이 서비스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 간 서비스 공급의 편차가 크고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비스 공급 체계의 효율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