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분석(감염병 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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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문서 내 토픽
  • 1. 감염병 관리사업
    코로나19 대응 방향은 신속한 역학조사,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환경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있고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대응으로는 교육 홍보 강화(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속하며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총력 대응, 대국민 위기소통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실험실을 검사 및 관리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지차제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비·대응 역량 강화 지원, 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를 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모든 시·도,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과 더불어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을 병상배정팀, 중등도 분류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쉼터,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인지기능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 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 경로 관리 등의 기능을 가진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이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목표는 광역 시·도별로 역량있는 병원 등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광역치매센터는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2층에 위치하고 있다.
  • 3.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의 목적은 모성건강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모성건강 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있다. 영유아 대상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등이 있다. 2010년 대비 2019년 모성사망비와 영아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산모 건강관리 교육 등 모성건강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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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염병 관리사업
    감염병 관리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치매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가족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3.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
    모성 및 영유아보건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전 관리, 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모유 수유 장려, 아동 학대 예방 등 다각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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