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본을 비교한 치매정책 변화 보고서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일본을 비교한 치매정책 변화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01

문서 내 토픽

• 1. 국내 치매관리정책 변화

  한국의 치매관리정책은 1차 계획에서 치매 노인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2차, 3차 계획을 거치면서 점차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 지역사회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차 계획은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조기검진, 진료비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했고,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보완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3차 계획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2. 일본 치매정책 변화

  일본의 치매정책은 1980년대 '가족회' 활동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1999년 골드플랜1과 개호보험제도, 2005년 개호보험 개정, 2012년 개호보험 개정 등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시설 중심의 정책이었으나 점차 예방과 조기 대응,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했다. 특히 2012년 발표된 '치매 대책 추진 5년 계획(오렌지 플랜)'과 2015년 '新오렌지플랜'에서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한국과 일본 치매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치매정책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과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일본의 정책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치매 용어 변경, 순환형 케어시스템 구축 등 치매환자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일련의 서비스를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연속성이 부족한 편이다.

• 4. 향후 개선방안

  향후 한국의 치매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치매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케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 용어 변경보다는 치매 질환 자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치매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내 치매관리정책 변화

  국내 치매관리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일본 치매정책 변화

  일본의 치매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화해왔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치매대책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한국과 일본 치매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치매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도 이러한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4. 향후 개선방안

  향후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치매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