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초자료

문서 내 토픽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분류되며, 주요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의 존엄성, 자율 및 자립 존중, 차별 금지, 사회참여와 통합,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접근성, 남녀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역량과 정체성 존중 등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설치, 근무시간 변경, 훈련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고용시설 자금 융자, 고용시설 및 장비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고용 관련 법과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간이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롯데제과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스위트위드,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의 '나는카페' 등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매우 높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 권리구제 신청방법

장애인 차별 피해 발생 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발동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고용 과정에서부터 승진, 보상,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직업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장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며, 직장 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의 직장 생활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6. 권리구제 신청방법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 침해 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고용,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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