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_TICAD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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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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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은 1993년 개최된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의 전개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리카와 다층적 경제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자 TIC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TICAD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방침을 위한 협의체로 초기에는 교육이나 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와 거버넌스 개혁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2008년 개최된 TICAD4 이후 경제개발 협력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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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CAD의 전개일본이 TICAD를 주관하며 아프리카의 최대 원조국을 자처한 것은 과거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개발 원조를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때의 경험이 아프리카 지역의 활성화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2000년대 유례없는 고성장을 경험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산 수출품의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늘렸고 그 결과 석유나 광물자원 같은 기타 일차 생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이다. 아프리카는 일차 생산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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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아프리카 정상을 초빙하여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며, 3년마다 북경과 아프리카에서 해당 포럼을 상호 개최하는 데 협의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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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아프리카 진출미국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수입을 늘리면서 아프리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2001년에 일어난 9.11테러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원유의 조달처를 기존의 중동지역에서 아프리카로 다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의 대(對)미국 원유수출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 차원의 개도국 개발원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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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변화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인 TICAD4부터였다. 아프리카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변화를 견제한 일본은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관계로 변화하고자 했다. 일본은 TICAD4에서 '활기찬 아프리카를 지향하며-희망과 기회의 대륙'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성장 가속화를 위한 경제개발에 좀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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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ICAD의 변화TICAD5에서는 '약동하는 아프리카와 손을 잡고'라는 메시지 아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 주었다. TICAD6의 나이로비선언은 인재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민간 분야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1,000만 명의 아프리카 인재를 육성하고 관민 총액 3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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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ICAD7의 특징TICAD7은 2019년 8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TICAD는 일본이 주도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대표들과 52개국 개발 파트너, 108개 국제기관 및 지역기관 대표, 원조기관, 기업, 시민사회 NGO를 포괄하는 국제 포럼의 성격을 지녔다. 일본 정부는 TICAD7을 통해 질적 성장, 관민 협력의 차별성, 인재육성에 중점을 둔 협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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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ICAD7의 주요 내용일본 정부는 TICAD7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관민 협력방식을 강조하며 '일본·아프리카 관민경제포럼'을 발족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현지 인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ABE(Africa Business Education)이니셔티브를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제, 사회,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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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일본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1993년 TICAD(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의 창설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TICA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평화구축 등을 지원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특히 자원 확보, 시장 개척,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보건,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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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CAD의 전개TICAD(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처음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TICAD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초기에는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점차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의제 범위도 경제개발에서 평화구축, 민주화, 보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 TICAD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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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중국은 자원 확보, 시장 개척,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인프라 건설, 자원 개발,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에 주력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와 저금리 차관 제공, 채무 탕감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일방적인 자원 수탈, 부채 함정,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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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아프리카 진출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냉전 시기부터 지속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안보 협력,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견제와 함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확대, 개발원조, 군사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때때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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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변화일본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점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TICAD 프로세스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민간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평화구축, 민주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자국의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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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ICAD의 변화TICAD(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일본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점차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강화되었다. 의제 범위도 경제개발에서 평화구축, 민주화, 보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TICAD 프로세스에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TICAD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의 장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서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TICAD는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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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ICAD7의 특징TICAD7(제7회 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은 2019년 8월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프리카연합(AU)이 TICAD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의제 설정과 결과 도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평화구축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었다. 넷째, 아프리카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 등 사회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TICAD7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성 강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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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ICAD7의 주요 내용TICAD7(제7회 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평화구축 등 글로벌 과제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셋째, 아프리카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 등 사회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넷째, 민간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다섯째,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강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 새로운 협력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처럼 TICAD7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