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중상주의, 자유주의, 보호주의, 다자주의, 지역주의, 신보호주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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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주의

중상주의(mercantilism, commercial or mercantile system)란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유럽의 여러 나라에 보급된 상업정책사상'을 의미한다. 즉 중상주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국가의 발전과 부(wealth)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사상이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중상주의는 화폐 또는 금 ? 은을 축적함으로써 부(wealth)가 형성된다고 보고,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무역차액을 흑자로 확대시킴으로써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2. 자유주의

자유무역(free trade)은 '국가가 기업의 무역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각국이 생산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자유경쟁 하에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주의(liberalism)는 자유무역의 실현을 주장하는 사상으로, 대외무역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제무역을 자유롭고 무차별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사상은 17세기 영국에서 태동된 시민계급의 자유정신과 이를 계승한 애범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제창되었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protectionism)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역을 비롯한 국내산업,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취해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보호주의는 미국의 행정가인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해 주창되었다. 해밀턴은 외국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과 같은 유인제도를 실시하고,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출입제한정책을 통하여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다자주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여러 국가가 협의 하에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확대,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추구하는 경제적 사고'를 의미한다. 다자주의는 1930년대 경제공황을 거울삼아 상호간의 협의정신으로 국제협력강화와 통화안정을 통하여 세계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취지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8월 미국과 영국의 수뇌가 채택한 대서양헌장에서 태동되었다.
5. 지역주의

지역주의(regionalism)란 '특정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무역, 통화, 산업, 금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회원국 간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통화 ? 금융상의 상호 협조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적 경제협의체'를 의미한다. 세계경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의 이해대립으로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6. 신보호주의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는 '국내 산업이나 무역 툴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를 의미한다. 신보호주의는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국제분업조정이 지연되고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되는 동시에,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으로 세계적 경제 불황이 심각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7.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시장원리의 준수, 자유경쟁의 촉진, 정부 규제의 철폐, 기업의 구조조정, 공공재 개념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경제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호응을 얻어 왔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장기간 경제적 침체가 이어지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자유주의 부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로 부상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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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중상주의의 목적입니다. 중상주의는 국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중상주의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주의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며, 상황에 따라 그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경제 이념입니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과 시장 경쟁을 지지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는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보호주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 무역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관세 등 국가 간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보호주의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치·경제 이념입니다.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 규범과 제도를 중시합니다. 다자주의는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주권에 대한 제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주의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와 국제 협력의 흐름 속에서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갈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자주의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지역주의는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무역 장벽 해소, 투자 및 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추구합니다. 또한 지역 내 정치·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주의는 지역 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세계화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다자주의 추세 속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내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6. 신보호주의

신보호주의는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경제 정책 기조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보호주의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 무역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관세 등 국가 간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신보호주의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신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보호주의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와 최소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 이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망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금융 위기와 경제 불안정성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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