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과정별 특징 및 학습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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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일제와 미군정 하의 사회복지행정

  일제와 미군정 하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이라기보다는 구호 행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행정이 이후의 구호행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비록 완전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여지지는 않았지만 근대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 2. 제1~3공화국의 사회복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는 사회복지의 정부도구를 사용하면서 당시의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이었다.

• 3. 4공화국의 사회복지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의료보험이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이 극히 소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 1970년대 제정된 국민연금법 또한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가 있었다.

• 4. 5, 6공화국의 사회복지

  1980년대 신군부 시절에는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복지국가가 언급되고 생활보호법을 위한 빈곤선이 연구되는 등의 소극적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발전은 없었으며 새로 제정된 법들도 극히 한정된 빈곤층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사회복지제도의 급격한 확충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임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국민의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 5.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고용보험의 도입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도입 배경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며, 당시 OECD 가입을 위해 서둘렀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문민정부의 철학이 서구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6.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민의 정부는 보편주의를 최초로 추구하였고 사회보험의 대상을 확장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과정이 아닌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참여에 의해 급속히 진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7.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과 의료급여 확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 추진, 보육정책 확대 등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통해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8.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명박 정부는 '선성장-후분배'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는 성장위주의 국정 운영방향으로 표면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분리시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9.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박근혜 정부는 빈곤 해소에 집중하여 기초노령연금 상향 지원, 무상보육 지속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10.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 기반의 경제정책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복지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이념하에 소극적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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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와 미군정 하의 사회복지행정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하에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미군정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행정은 체계적이지 않았고, 국민의 복지 증진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사회복지 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제1~3공화국의 사회복지

  제1~3공화국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 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복지 예산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는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고,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3. 4공화국의 사회복지

  4공화국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예산이 부족했고, 복지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는 양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5, 6공화국의 사회복지

  5, 6공화국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생활보호제도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도 점차 증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 5.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민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고, 복지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 6.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민의 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통합 등 주요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복지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 7.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 8.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보다는 선별적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는 근로 연계 복지 정책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9.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등 주요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복지 예산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었고,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 10.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한편,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 증가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