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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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수입국이나 제3국 또는 수출국의 국경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할 때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국경인도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동일시점 - 동일 장소로 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EXW조건에서의 기본비용, 운송계약 체결비용, 하역비와 부선비, 화물취급비, 수출승인 및 통관절차 비용, 운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인은 수입관세, 후속운송비용, 선적전 검사비용, 물품인수 지연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국경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에는 EXW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 창하증권이나 부두창고증권 등 계약물품 인도 증빙서류, 수출승인서와 운송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통신문으로 통과운송증권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5. 매도인의 기타 의무

  매도인의 기타 의무에는 계약물품 제공, 포장 및 표시, 품질/수량 검사, 수출승인 및 서류 입수, 운송계약 체결, 매수인에게 정보 제공, 매수인 요청 서류 협조, 물품 발송 통지 등이 있습니다.

• 6.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에는 계약물품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입승인 및 통관 절차 이행, 인도일자/장소 통지, 운송증권 및 인도 증빙서류 인수, 선적전 검사비용 부담, 외환서류 제공, 최종목적지 소재지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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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DAF)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국경지점까지 운송하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 및 국경까지의 운송을 책임지며, 매수인은 국경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이후의 운송과 수입통관을 담당합니다. DAF 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경지점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 및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물품의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의 지배하에서 매수인의 지배하로 이전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DAF 조건에서는 물품이 국경지점에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 책임과 비용 배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조건에 따른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물품 관련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의 지배하에서 매수인의 지배하로 이전되는 시점에 비용부담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DAF 조건에서는 물품이 국경지점에 인도되는 시점에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 책임과 비용 배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거래 완료를 위해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이러한 서류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물품의 수령 및 통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조건에 따른 서류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매도인의 기타 의무

  매도인의 기타 의무는 거래 완료를 위해 매도인이 수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 표시, 선적, 통관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의 품질, 수량, 상태 등을 보증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기타 의무 이행은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6.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거래 완료를 위해 매수인이 수행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물품의 인수, 통관, 운송, 대금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물품의 검사 및 하자 통지 등의 의무도 있습니다. 매수인의 의무 이행은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