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2024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

문서 내 토픽

1. 사회복지정의론 1강에서 6강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

5강 칸트의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의지: 칸트의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도덕적 행동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자신의 행동이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언명령은 때로는 비도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장면은 도덕적 원칙이 일상적이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리하게 묘사한다. 6강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효용'을 중심으로 한 행복의 극대화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효용과 쾌락을 수치화하고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과 복잡한 감정들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장면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리주의의 시도에서 효용이 놓칠 수 있는 깊은 인간적 요소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2.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 군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한국서부발전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 군이 혼자서 수행해야 했던 위험한 작업 중 발생하였다. 김 군은 2인 1조 근무 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되었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최저한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사례로, 근로자의 생명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구조적 불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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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의론 1강에서 6강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

사회복지정의론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강에서 소개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입니다.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정의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4강에서 다룬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정의의 개념과 원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

한국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배제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권력 구조의 불공정성입니다. 정치인, 재벌, 관료 등 특정 집단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