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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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문서 내 토픽
  •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운송, 보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과제는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할 계약사항이다. 전래적으로 무역상인들은 이러한 계약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하여,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련의 계약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정하고, 자기의 거래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채택하게 되었다.
  •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FOB 및 CIF 등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국가 간에 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됨으로써, 국제간 무역거래에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 그 당시 사용되고 있던 정형거래조건을 망라하여 그 통일적 해석기준을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로 발표하였다.
  • 3. Incoterms2010상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2010에는 서문(introduction)과 함께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이 2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당해 조건의 정의와 함께 각각 10개 조항에 걸쳐 물품제공과 대금지급, 수출 ? 입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 운송 및 보험계약, 계약품의 인도와 인수.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담,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운송서류의 제공과 인수, 계약품의 검사 ? 포장 ? 화인. 기타 의무 등 수출자 및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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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들은 운송, 보험, 위험부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익숙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는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무역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형거래조건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각자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은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관습법과 판례에 의해 정형거래조건이 해석되었으나, 점차 국제기구들의 표준화 노력으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석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6년 ICC(국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코텀즈(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인코텀즈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 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은 국제무역관행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거래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Incoterms2010상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체계입니다. Incoterms 2010은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 관련 조건(FAS, FOB, CFR, CIF)과 복합운송 관련 조건(FCA, CPT, CIP, DAT, DAP, DDP)으로 구분됩니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위험부담,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익숙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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