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본 내용은 " 레포트 주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향후 과제"입니다. 2주, 6주, 7주차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05

문서 내 토픽

• 1.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지역사회의 기능은 경제와 관련된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상부상조의 기능, 방어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살기 좋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전문적 개입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스스로 변화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역사회복지 사례 - 진천군 커뮤니티케어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다. 진천군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퇴원환자 사례관리와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사업, 사회적 농업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생거진천 치유농장(케어팜)'사업, 마을 주민을 통해 서로 돌보는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 등이 주목받고 있다.

•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에는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바꾸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크게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 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 진흥 기능 등이 있다. 2012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실시되었고 2014년에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4.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 금산군

  금산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고자 올해 2월 관내 254개소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8767세대를 전수조사해 체납금 및 생활의 고충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339가구의 난방비와 체납금 등을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위기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알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금산마음쓰담톡'을 운영, 관내 복지·생활정보 안내, 1:1 상담 등을 시행했다.

• 5.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복지를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방향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게 되었다. 다만,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역 이기주의 팽배,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 역시 확인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사회복지보장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

• 6. 아동돌봄센터 사례 - 경기도

  경기도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 방지, 사각지대 해소, 총괄 거점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1~2022년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 4곳에 이어 올해 성남, 수원, 안양, 김포, 이천, 구리 등 6곳에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했다. 아동돌봄센터는 공통 거점사업으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돌봄자원 안내서 제작·배포, 돌봄 네트워크 소속기관 종사자 교육, 부모 및 지역 주민 양육 교육 등을 진행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사회복지 사례 - 진천군 커뮤니티케어

  진천군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는 지역사회복지의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지역 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는 지역사회복지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복지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 금산군

  금산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아동돌봄센터 사례 - 경기도

  경기도의 아동돌봄센터 사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돌봄센터 사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