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노사관계의 이해와 진단, 발전방안
1.1.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1.2. 한국의 노사관계 진단
1.2.1. 노사관계의 현황
1.2.2.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1.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이념적 좌표와 해결과제
1.3.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1.3.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3.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구축
1.3.4.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1.4.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노사관계의 이해와 진단, 발전방안
1.1.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출현은 노사관계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전통적 노사관계 개념의 핵심적 요인들을 변질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영역 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계약 및 신뢰에 기초한 전통적 노사관계는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은 정보산업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국가기업(TNCs)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조직노동 역시 중앙 집중적 구조를 탈피하여 분산화, 개별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조합의 쇠퇴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사관계가 차지했던 중심성의 쇠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거대기업의 관료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은 경영자와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조직의 민주화와 분배의 평등을 꾀할 수 있었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국가간 무한경쟁을 촉발하면서 노사관계의 핵심적 가치도 민주성과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전환하였다. 효율성이란 고생산성을 낳는 작업체제를 요구하는데, 노동의 요구가 과도하게 관철되면 효율성이 희생되기 마련이다. 즉, 민주성과 효율성 간에는 부정적 대체관계(negative trade-off)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전통적 덕목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새로운 가치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가 누렸던 제도적 '중심성'의 쇠퇴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과거의 노사관계가 노동의 인간화, 노사평등, 집단적 정체성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였다면, 21세기의 노사관계는 과학기술이 명하는 바를 어떻게 제대로 수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노사관계의 중심성 쇠퇴와 새로운 가치의 대두는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노사관계 주체들은 노사관계의 전통적 덕목을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1.2. 한국의 노사관계 진단
1.2.1. 노사관계의 현황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사자율주의(Voulntarism)와 다원주의(Pluraism)는 서구 선진국, 영미권 국가들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었다. 이 이론들은 노사가 교섭력의 균형(Bargaining Power Parity)을 전제로 정부 간섭이 없는 자율적 교섭과 이해집단 상호간의 상생을 통해 교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주도의 빠른 산업화에 따라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식민통치와 군부독재에 의한 강압통치는 노동자들을 스스로 억압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정부주도의 기업육성과 성장으로 인해 노사자율주의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조합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업의 중화학공업, 제조업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조직 및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더 강하고,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의 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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