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목고 폐지와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 평가
1.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1.2.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입장
1.2.1. 찬성 의견: 성적 향상과 사교육 문제 해결
1.2.2. 반대 의견: 높은 등록금과 예산 쏠림 현상
2. 자율형 사립고의 성과와 한계
2.1. 학업 성취도 향상
2.2. 사교육비 경감 효과
2.3. 등록금 부담과 교육 기회 불평등
3. 특목고와 자사고의 미래
3.1.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논쟁
3.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모색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 평가
1.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되었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며,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한다. 이는 성적 향상과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찬반 입장이 엇갈려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입장
1.2.1. 찬성 의견: 성적 향상과 사교육 문제 해결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세분화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공교육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다른 유형의 고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통해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사교육이 과다하게 발달해왔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교육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불법 고액 과외 및 교육비 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2. 반대 의견: 높은 등록금과 예산 쏠림 현상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높은 등록금과 예산 쏠림 현상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납입금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등록금이 책정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특별 수업료와 기숙사비까지 합산하면 연간 1000만원을 쉽게 넘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09년 자율형 사립고로 신청한 33곳 중 25곳은 이전까지 재단전입금 비율이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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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미(2021), 교육사회학, 강의와 강의록,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범, ‘일반고 황폐화’는 특목고 때문이 아니다 경향신문, 2021.01.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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