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김민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관점
2.1.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주의 비판
2.2. 공화주의 전통의 민주주의 거부
2.3. 자연법 전통과 민주주의
2.4.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2.5. 계몽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거부
3. 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
3.1. 프랑스혁명과 민주정의 씨앗
3.2. 민주파의 정치사상
3.3. 민주파의 경제사상
3.4. 프랑스혁명의 결산과 민주주의
3.5.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성
4.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의 저자 김민철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비판과 논란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수호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 체제의 기본 토대이자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주의 시대까지 이어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리하고,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 요인들을 진단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관점
2.1.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주의 비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민주정을 비판하는 여러 견해가 등장했다.
플라톤은 민주정을 "무능하고 방종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는데, 다수 민중의 정치 참여는 부정의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민주정은 결국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민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민주정이 오직 다수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로마의 사상가들도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펼쳤다. 키케로는 민주정이 오히려 자유를 위협한다고 보았고, 폴리비우스는 민주정이 불안정하고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정은 대중의 자유 방종을 막을 수 없고, 결국 자연스럽게 군사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가들은 민주정의 한계와 폐단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민주정이 무능함과 방종을 초래하며, 결국에는 폭정과 군사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2.2. 공화주의 전통의 민주주의 거부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민주정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다.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외 등은 자유가 연약하고 다수의 권력이 위험하다고 보아 군주정이 안정성과 질서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정이 민중의 이기적 욕망을 대변하여 자유와 공동선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공화주의자들은 '절대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혼합정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민주정이 자유와 공동선을 파괴하는 위험한 정체라고 인식했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민주정은 심각한 우려와 거부감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정이나 혼합정이 안정성과 질서를 보장하는 반면, 민주정은 민중의 이기적 욕망을 대변하여 자유와 공동선을 해칠 것이라 우려했다. 그들은 절대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정체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혼합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민주정을 위험하고 회피해야 할 정체로 여겼던 것이다.
2.3. 자연법 전통과 민주주의
자연법 전통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법 이론가들은 민주주의가 자연법...
참고 자료
김민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창비, 2023.
박구병, 신성곤, 원지연, 윤혜영, 이광수, 이한규, 이혜령, 이희수, 조흥국, 2016, <세계의 역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민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창비, 2023)
문수현. (2023).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김민철,[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창비, 2023) 을 읽고. 역사연구, (48), 177-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