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근무한다.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로부터 기록물을 기증받았다. 여기에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몇 사람의 미발표 원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료관은 위 미발표 원고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고도 가능하나?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초 생성일 2026.03.23

1. 저작권법상 미발표 원고의 법적 지위
2. 사료관의 디지털화 및 공개 가능 여부
3. 결론

내용

1. 저작권법상 미발표 원고의 법적 지위
미발표 원고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자가 원고를 작성한 시점부터 저작권이 인정된다. 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작성한 원고 역시 당시 창작 시점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아왔으며, 미발표 상태라는 사실이 저작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하여 보호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되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특히 미발표 원고의 경우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이 중요한데, 이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미발표 원고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미발표 저작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보호된다. 70년대에 작성된 원고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사료관의 디지털화 및 공개 가능 여부
사료관이 기록물을 기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까지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물리적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의 물리적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원저작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료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발표 원고를 디지털화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도서관 등의 디지털화 및 전송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 등은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은 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미발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인터넷 공개는 불특정 다수에게 ...

저작권 안내사항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