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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1.1.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은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설정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1953년 5월에 제정되어 1953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6월 10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다.
1.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즉, 근로기준법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적용대상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라 할 수 있다."
1.3.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3.1. 의의 및 필요성
연혁으로 볼 때 각국의 노동보호법은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자본주의시대 초기에 특히 신체적 · 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로자의 혹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인도적 · 도덕적 입장에서 은혜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 · 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과보호(예를 들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가 되거나 취업에 있어서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에 대하여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특별보호는 완화되거나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여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내용도 모성기능 등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서 오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되는 경향은 취업 분야에서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을 확보 ·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여성의 인권의식 고양, 여성의 신체적 조건 향상 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
1.3.2. 생리휴가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생리적 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임상의학적으로는 생리기간 중의 근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으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기 쉽다는 점에서 생리휴가가 보장되고 있다.
생리휴가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임신이나 폐경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더이상 사용자가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리휴가 제도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생리적 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중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