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대안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정책의 중요성
2. 우리나라 간호 현황
2.1. 대한간호협회
2.2. 대한간호정우회
2.3. 대한민국 간호 현장 실태와 주요 요구
3. 국제 간호현황
3.1. 세계 간호 현황 및 정책 방향(2020년 상황)
3.2. 세계보건기구 간호인력 정책 방향 10대 과제
3.3. 국제간호협의회(ICN)과 간호정책
4. 우리나라 간호정책 개선점
4.1.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4.2.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4.3.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4.4.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4.5.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와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정책의 중요성
간호정책의 중요성이다. 간호 정책이란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세계간호현황보고서(2020)'에는 국민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들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특히 각국 정부가 간호교육, 간호사 인력 확충, 간호 리더십 강화를 통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간호인력 부족 등 간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간호계가 간호 관련 정책의 입안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간호의 발전과 간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간호 현황
2.1.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 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한간호협회에는 군진을 포함한 17개의 지부와 10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9차 장기사업계획(2020~2022)은 '간호 100년 대계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비전 아래 6대 목표, 31개의 과제 8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선진간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를 목표로 한 세부과제에는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목표만 요약하면, 조직체계 확립 및 대회원 서비스 전문화, 선진간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연수교육체계 개편 및 정립, 정보체계 차세대화,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개선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졌는데,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 창조를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2009년 '국민과 함께 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우회는 간호사업 발전 및 간호정책 구현을 위하여 간호사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간호정치인 발굴 및 육성과 동시에 간호사의 정치 의식 함양,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간호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정치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정치인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중견간호사, 청년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를 각각 운영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직 간호사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돕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나이팅게일 의정발전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 참여할 예비정치인을 위한 '지방선거출마자를 위한 선거아카데미', 당선 후 '간호사 정치인 의정교육'과 함께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통해 간호정책의 입법 추진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실천전략을 이끌어내는 간호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 대한민국 간호 현장 실태와 주요 요구
2022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5년차 저숙련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다. 1~5년차 저숙련 간호사가 42%로 가장 많으며,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다. 1년차 퇴사자는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로 1~3년차 퇴사자 비율이 누적 66.54%에 달한다. 국립대병원에서의 2년 이내 퇴직자 비율은 50%이고, 3년차~10년차 간호사의 80% 이상이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 61.2%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장 간호사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제도화이다. 현재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일 평균 15.2명이며, 가장 원하는 담당 근무조별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5명 이하가 31.7%, 6-10명이 44.7%로 나타났다. 3교대 근무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과 과중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인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인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신입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간호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 현장은 저숙련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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