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
1.1. 학생인권의 의의
1.1.1. 인권의 의의
1.1.2. 학생인권의 의의
1.1.3. 학생인권의 필요성
1.2. 학생인권의 내용
1.3. 학생인권의 한계와 발전방향
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2.1. 학교폭력의 특성 및 원인
2.1.1. 학교폭력의 특성
2.1.2. 학교폭력의 원인
2.2. 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안
2.2.1. 국내 학교폭력 대처방안
2.2.2. 국외 학교폭력 대처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인권
1.1. 학생인권의 의의
1.1.1. 인권의 의의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권은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닌 항구성이 있는 권리이고 정부권력 등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1.1.2. 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의 의의는 학생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학습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 자기결정권과 책임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서 신분, 지위, 능력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성도 강조된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은 학생 개개인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생도 권리의 주체이며, 단순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심리적 성숙과 판단력 발달, 사회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3. 학생인권의 필요성
학생인권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미성년으로 취급되어 보호 및 양육되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보다는 보호자나 선생님 및 어른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도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므로 학생인권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대상에 따라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혼인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고, 투표권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생도 혼인을 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이라고 전부 미성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성숙과 판단력 발달 및 사회성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줄곧 전인교육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특히 대학 입시교육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개인과 학교 그리고 학원과 사회가 연합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은 자연스럽게 경쟁위주의 교육, 사교육비의 가중, 과열 과외, ...
참고 자료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구글사이트
김진경ㆍ 김헤라 (2015).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네이버 동아일보 (2017년 10월02일)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년 1월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