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료제의 특징과 역기능을 음미하고 행정의 미래조직에의 변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모색하시오.관료제의 특징과 역기능을 살펴보겠는데 관료제의 특징과 역기능을 음미하게 전에 관료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특징과 역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행정의 미래조직에서의 변용 가능성을 알아보겠는데, 급변하는 행정환경, 특히 후기산업사회 시민의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료조직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조직에서는 과거의 관료제보다는 시대에 맞는 시대 관과 조직관에 의한 새로운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까 한다.관료제란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논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료제는 합리적 관리의 이상적인 도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관료제를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규칙에 얽매인 직무기능의 계속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즉, 규칙은 많은 사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화와 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명확한 관청적 권한을 말할 수 있다. 관료의 직무·권리 및 권력의 한계가 명백히 법규에 규정되어 관청적 접근을 이룬다. 셋째로 계층 제이다. 직무의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른다. 즉, 각 하위직무는 상위직무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게 된다. 넷째로 전문지식이다. 전문적인 직업활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한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관료에게 합법성을 제공해주는 기초가 된다. 다섯째 문서주의이다. 행정행위·결정 및 규칙 등은 공식화되고 문서에 의하여 처리됨을 요한다. 여섯째 사인관계를 배제한다. 조직성원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떠나 공식적인 비 사인적 관계에서 자기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관료들의 몰 인간적인 초연성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 일곱째, 급료를 지불한다.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서 반드시 급료를 규칙적으로 지불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적인 봉급의 지불은 조직성원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과 의존성이 적절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 급료의 지불은 규율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위의 확보를 해준다. 여덟째는 직무에의 전념화인데 이는 관료의 직무시간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수많은 제도는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 이 관료제도 마찬가지이다. 관료제는 객관화와 능력이이의 반영, 정보의 여과, 조정의 역할, 책임이행의 확보, 성취주의, 사고의 합리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의 조장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체제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병리 또한 만만치 않다.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여기서 관료제의 병리란 시스템의 적응이나 조정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관료제의 경우 본래 의도된 것과 다른 변화가 기능·구조에 야기되어 조직목표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관료제의 병리는 인간발전의 저해이다. 관료제의 계층적 구조나 전문화나 명령의 통일 등은 자아실현적 인간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또 훈련된 무능력을 야기한다. 조직성원들에게 의존성·복종성·좌절감·근시안적 안목을 가져다 줌으로써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조직의 한정된 부분 속에서 세분화된 일상적인 업무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전문화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전문화는 훈련된 무능력을 가져온다.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도 문제이다. 조직구조의 계층성이 높고 권한이 집권화 되었을 때에는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력이 약화된다. 비 예측 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평면적 구조를 갖추고 권한은 분권화 되어야 한다. 관료제의 병리로 목표의 전환형상도 있다.이는 관료제 내에서 조직성원들은 목표보다는 수단이나 규칙 또는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목표가 수단에 의해서 대치되거나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즉 과잉도조현상이 일어난다. 감정적 측면의 경시도 문제이다.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관계를 조성시키고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야기한다. 관료제는 불안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실적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위계층뿐 아니라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적기준의 결여로 불안감 갖게 된다. 또한 관료제는 갈등의 원천이 된다. 이 조직구조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흐름을 결정한다.이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킨다. 관성화 역시 문제인데 이는 관성적인 현상을 심화시켜 변화에 둔감하고 저항적이다. 관료조직의 특권화는 행정관료들은 국민의 이익에 앞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데 급급하다는 말이다. 또한 행정관료제는 전문성과 공권력 및 규제성을 중심으로 특권 집단화되는 경향을 지닌다.앞에서 관료제의 병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행정의 미래조직에의 변용 가능성을 논해보자.미래에는 어떤 조직형태가 존재할 것인가? 지금가지 지속되었던 관료제 형태가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방향과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제가 대체된다면 후기관료제는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많은 예측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가지 관점은 관료제의 증대를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관점은 탈 관료제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다.우선 관료제 성장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이 관점에서는 관료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관료제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료제 조직구조는 정치적 타협의 원천과 본질을 획득하려는 관료들 속에서 강력한 작업 틀을 만든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견고하고, 규칙에만 근거하고, 책임성이 없고,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관료적 조직은 전체주의적 또는 비인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또 다른 관점으로는 탈 관료제화가 도래한다고 본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부역할의 위축을 통해서 관료제의 모습이 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학과 기술의 발전, 정부와 다른 사회와의 독립성, 환경적 안정의 감소, 혼란의 증가 등 모든 것이 관료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혼란의 증가 등 모든 것이 관료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관료제의 소멸과 관리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의 요구 때문이다.관료제는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계층적 구조 내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작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은 일시적 특징,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기계적 모델보다는 유기적 의미의 개념, 다양하고 유연한 기준에 근거한 다양성, 계층과 역할보다는 전문적 훈련과 기술에 관련된 유연한 가치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위의 이론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자. 근대적 관료제의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은 근대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가속화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도상국가에서 정부관료제의 기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정부관료제는 사회질서 유지기능과 사회변화의 관리기능, 그리고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부관료제는 이러한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 국가의 정부관료제는 그것이 갖는 권력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자칫 민주주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료제의 기술성 및 능률성을 살리면서 민주성을 구현하는 일이 현대의 행정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현대 사회의 관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여 탈 관료제를 주장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기계적 조직구조임을 강조하고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조직구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래의 조직구조는 대응 적이고 쇄신 적이며 신축성을 띠는 애드호크라시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관료제는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동태적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사회 각 부문에서 관료제는 수정된 형태로 존속하면서 효율적 조직구조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관료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관료제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목적시하여 야기되는 역기능과 병리현상을 고쳐 나가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2. 합리성, 가외성, 불확실성을 개념을 음미하고, 정책결정에서 합리모형과 쓰레기통모형의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위의 개념들을 가상의 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정을 해보시오.행정에서의 합리성과 가외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서 합리모형과 쓰레기통모형의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상의 사례를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행정학하면 합리성을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합리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적용되는 정치상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념과 실제간에는 불가피하게 괴리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에 관한 적절한 개념구성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결정 결과에 관해서 의미있는 것일 것이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보면 합리성이란 어떠한 행위가 이성에 합치될 때에 합리적이라고 한다. 행위가 지성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의식적이며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계산된 것이라면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합리성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보편성을 띠기도 하고 부분성을 띠기도 한다. 합리성이 보편성을 띠든 부분성을 띠든 그것의 본질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사유과정이다. 어떠한 종류의 합리적 행위이든 그것의 특징은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사회현실을 의식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극복하고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내거는 기본목표는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인식을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규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합리성의 핵심은 현실을 의식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정신작용과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특정의 유형성을 발견하는 것이다.일상생활에서 가외성은 남는 것, 초과분, 없어도 외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가외성은 중첩이나 정복 등이 내포된 개념이다.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행정에서는 이를 재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외성은 무용하고 불필요하고 기껏해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체제내에서 구성요소나 부품이 가외로 초과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현상으로, 곧 낭비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정보이론에서도 가외성이 없느 ㄴ정보체제를 추구하였다. 가외성에는 중첩성·중복성 및 동등잠재력등이 내포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중첩성은 기능이 여러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등잠재력은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가외성을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규모의 조직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상태, 조직의 신경구조성, 조직의 체제성, 협상의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불활실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이 모여 보다 나은 생활을 설계하려고 할 때 필히 부딪히는 개념이 불확실성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식의 부족으로 이해하며 학문적 배경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개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확실성의 개념을 가장 좁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보이론가들인데, 이들은 불확실성이란 어떤 사태가 산출할 수 있는 모든 결과수의 로가리즘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확실성과 위험을 구별하여 위험은 사태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이고 사태발생의 확률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확실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정확한 정보의 부족, 둘재, 명확한 환류과정의 장기적 기간 셋째,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이 불확실성이다. Robert B.Duncan은 기존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다음의 세가지 요소로 수성된다고 지적한다. 첫째, 특정의 정책결정상황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관한 정보의 부족, 둘째, 특정의 정책을 채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무지,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소들이 정책의 성공적 집행 여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확률적 설명의 부재이다. 행정학이나 조직이론에서의 불확실성은 주로 환경적 불확실성이다. 환경적 불확실성이란 환경은 조직속의 내적환경과 조직 밖의 외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조직의 내적 환경은 조직구성원의 교육·기술·충성도·행동스타일·인력동원력등을 내포하는 인적요소와 조직단위의 기술적 성격, 조직단위간의 상호의존, 조직 내의 갈등, 조직간의 갈등 등을 내포한 조직단위의 요소 그리고 조직의 목표, 통합장치, 산출물등을 내포한 조직활동의 요소가 있다. 외적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산출물의 배분자와 사용자를 지칭하는 고객과 원료·장비·부품 및 노동의 제공자를 말하는 공급자 그리고 고객 및 공급자에 대한 경쟁을 말하는 경쟁자와 정부규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여론들을 포함한 사회·정치적요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신제품의 개발등을 말하는 기술적 요소를 말한다.합리성과 가외성, 그리고 불확실성은 행정학의 이론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럼 정책결정의 모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합리모형과 쓰레기통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개념들을 가상의 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합리모형은 정책결정에서 가장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이상적 모형 또는 규범적 모형이라도 한다. 합리모형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전지전능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발견, 진단, 대안의 비교, 대안의 선택 등 일련의 행위가 순서 있게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목표와 수단은 선·후개념으로 반드시 구별되고 목표는 단일의 목표이며 또 불편이 목표이어야 한다. 목표를 성취할 수 잇는 모든 대안들이 탐색되고 비교되어야 하고 분석방법은 주로 계량적 방법이나 수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최종단계는 목표성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비판을 받는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단순한 기법들만 생각하지 인간의 심리나 인간사외희 동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현실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결정상황을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제하에서 연역적으로 이론의 전개에만 힘쓰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보다는 논리적인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정잭결정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는 것은 지능적인 면에서는 물론 물리적인 면에서도 불가능하고,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약점이 많은 모형이지만 실제 정책결정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것이 합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상황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라고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라는 전제조건을 가진다.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정책결정의 참여자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좋은 수단인지도 모르고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요소는 해결해야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이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흐름들이 합쳐져야 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직구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모형에서 결정스타일은 세가지인데 하나는 문제해결의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이탈의 스타일이고 세 번재는 날치기 스타일이다.3. 행정현상에서 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갈등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발전의 요인이 갈등과 긴장에 내재하고 있고 이를 잘 해결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와 부정현상이 일어난다.
서울지하철과 국철간의 다른 전류방식Ⅰ. 서론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불이 꺼지고, 조용히 지나가는 구간이 있다. 이러한 구간은 수도권전철에서 3개구간이 있다. 바로 1호선의 서울역-남영, 청량리(지하)-회기, 그리고 4호선의 남태령-선바위구간이다. 이는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밝아졌을 때의 눈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3, 4, 7, 8호선 등 다른 노선에서는 지상과 지하를 오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 전동차의 불이 꺼지는 것은 전기가 죽는 구간, 즉 '전력 사(死)구간'을 지나기 때문이다. 먼저 사구간은 지하철공사와 철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구간"이라 함은 전차선의 전력공급구간 또는 전기방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공전차선을 절연재로 하여 전원 공급 없이 달리던 관성의 힘에 의지해 '탄력운행' 을 하는 구간이다. (최근에는 사구간이라고 하지 않으며, 절연구간이라고 한다.) 전원이 갑자기 끊기는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역은 직류(DC)전원공급장치를 쓰는 반면 철도청이 관리하는 서울 외곽지역은 교류(AC)전원공급장치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공급방식이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사는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열차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다. 이 때는 차량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축전지에 있는 전기로 몇 개의 전등만 켜고 운행을 한다. 전동차가 절연구간을 모두 빠져 나오게 되면 기관사는 다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한다. 만약 기관사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절연구간을 동력 상태로 통과하면 전동차는 고장을 일으키며, 해당 구간은 단전이 되어 전동차의 운행은 불가능해지게 되고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하철 4호선 구간의 경우 중간에 조금 오르막이 있다. 그 구간의 오르막과 내리막 사이가 전력이 끊기는 구간이고(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날 때면 전철이 속도를 충분히 내야 전력 없이 관성으로 통과가 가능한데, 가끔 그걸 잊고 그냥 가는 경우에 중간에 까닭 없이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차 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한다. 만일, 그 중간 지점에서 장애물 등의 사고에 의해 열차가 멈춘다면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열차는 자력에 의해 전진하지 못하고 다른 열차 등이 끌거나 밀어줘야 다음 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위의 사례에서 보듯 표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철의 전류방식과 통행 방향을 표준화하한다면 전철의 안정성과 사회적 잉여를 높일 수 있지만 철도청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운행방식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은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적용한 표준(규격)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19개 부처가 60여 개의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표준을 제각각 운영하는 바람에 부처간 서식. 용어. 기준이 다른 표준이 난립하고 있다.Ⅱ. 본론1.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방향지하철 1호선은 1974년에 등장했으며, 그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 지하철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도로는 우측통행, 철도는 좌측통행이다. 원래 일제시대에는 철도와 도로 모두 좌측통행이었으나 해방이 되고 미군정 시기에 도로만 미국과 같은 우측통행으로 바꾸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철도와 도로의 통행방향이 같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청 소속 기차는 모두 좌측통행을 한다.지하철 연장구간 중에서 철도청 관리구간을 보통 국철구간이라고 한다. 지하철 1호선은 지하 서울역에서 지하 청량리역까지의 지하구간을 가리키고, 1호선 열차를 타고 이동 가능한 나머지 구간 역들은 모두 국철이다. 각 지하철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지하철 1호선 - 4호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관리▶ 서울시 지하철 5호선 - 8호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관리▶ 인천광역시 지하철 1호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관리▶ 지하철연장구간 국철구간 및 분당선, 철도구간: 철도청 관리현재 지하철의 통행방향은 운영기관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운영구간(1~4호선)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구간(5~8호선)은 자동차의 통행방식과 같은 우측운행(통행)을 하고 있고, 철도청 운영구간(국철)은 철도가 일제시대에 최초 건설되어 일본의 차량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므로 그 후로도 전국 철도의 통행방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좌측운행(통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3호선(지축~수서)과 연계운행을 하는 철도청 일선선의 경우 신설노선으로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3호선 기존 통행방식으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철도청에서 기존 통행방식인 우측통행을 채택하여 건설하였다.정리를 하면 기차, 수도권의 국철 소속 전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사람은 좌측통행이고 자동차, 지하철 2-8호선 (국철구간 제외), 일산선 (국철 소속 중 유일하게 우측통행) 이렇게는 우측통행이다.그렇다면 서울지하철 2-8호선과 국철이 만나는 구간은 현재 3곳 있다. 4호선의 철도청 연장구간인 과천, 안산선의 경우 기존 경부선(금정역 구간)이용이 불가피하여 철도청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을 따르고 있으며 당고개~남태령구간은 우측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경계지역인 남태령에서 선바위역 사이에서 "X"형으로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건설하는 것은 공사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승무원이 운행을 할 때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2. 전기철도 전원공급방식의 비교지하철은 전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며, 그 전력의 종류로서는 단거리인 도심구간에 적합한 직류방식(DC 1,500V)과 장거리인 외곽구간에 적합한 교류방식(AC 25,000V)이 있다. 직류를 사용하는 곳은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와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 대구 부산의 지하철공사가 있다. 교류 2만5,000볼트를 사용하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청이다. 직류를 사용하는 구간과 교류를 사용하는 구간을 구분하는 특정한 구간을 절연구간(단전구간)으로 하며, 이 구간에서 전동차에 공급되는 전력을 교류에서 직류로, 직류에서 교류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원공급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때 객실 내에 형광등은 반감운용하며 전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밧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직류(1,500V) 전기방식교류(25,000V) 전기방식적용역간 거리가 짧고 도심 지하터널 구간에 적용높은 전압사용으로 역간 거리가 장거리인 고속전철, 산업철도에 적용장점전동차의 설비 간단차량 도입비 비교적 저렴터널 구조물 건설비 적게 소요변전소 설치간격을 멀리할 수 있어 설치개소 감소에 따른 설치비용 절감단점낮은 전압사용 때문에 변전소 간격이 짧아 설치개소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누설전류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전식폐해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통신선로의 유도장애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 비용소요직류 전기 방식과 교류전기방식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류전기방식의 장점은 (직류방식에 비하여) 초기 투자비가 적으며(83%), 유지보수비가 절감된다.(81%) [일본 JART(일본해외철도기술협력회)의 조사보고『수도권전철 건설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의거] 대용량, 대출력 수송에 유리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104%), 사고시 급전차단이 용이하고, 변전소 간격을 멀리(30~80㎞)할 수 있으며 전식이 없어 가스관, 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사고 우려가 없다. 때문에 전식방지 대책비를 절감 할 수 있다. 교류전기방식의 단점은 (직류방식에 비하여) 차량비가 고가이고(약 10%), 통신유도대책이 필요하다.
왕의춤서론 : 이시대의 예술은 권력을 위한 예술이었다.본론1. 절대주의와 루이 14세 시대2. 루이14세, 륄리, 몰리에르의 역학관계3. 예술과 권력결론참고문헌서론 : 이시대의 예술은 순수예술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예술이었다.17세기의 유럽에서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예술과 권력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7세기의 상황은 조금은 암울한 모습이다. 왕권이 강력하여서 루이 14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또한 음악과 춤에 관심이 많았던 루이 14세는 륄리, 몰리에르를 만나면서 예술과 권력이 밀착되게 된다. 여기서 예술과 권력이 만남으로서 예술은 순수 예술이 아니고 왕 개인을 위한 예술로 변질되면서 자신의 독자적 순수성이 없어지고 왕의 시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서 륄리와 몰리에르는 보이지 않는 총애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루이14세에게 가히 신을 숭배 하는듯한 륄리의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권력을 탐한 예술가의 말로는 참으로 쓸쓸하게 비춰진다.본론1. 절대주의와 루이 14세 시대이 영화의 배경인 17세기 유럽은 '바로크시대' 혹은 '절대주의시대'로 불리웠다. 유럽사에서 이 시대는 중세봉건사회에서 귀족들에게 휘둘리고 유약했던 왕권이 자본주의 초기의 부의 집중과 군대(무력)의 독점에 따라 유례없이 강화된 시대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부르봉왕조 루이14세의 치세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른 정점이었다. 1648년 왕권강화에 반대하는 콩데를 비롯한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며, 이때 왕과 가족들은 5년간 피난 가서 어렵게 살아야 했다. 이때 기억된 체험들이 그의 평생의 성격-오만함, 권력독점욕, 반 귀족적 성향, 냉혹과 침착함 등을 결정지었다.1643년 루이13세가 죽었을 때 루이14세는 겨우 5살 이었다. 그러므로 왕권은 어머니[안느 도트리슈]와 재상[마자랭]에 의해 통치되었다. 프랑스의 왕인 루이14세(1638-1715)는 태양왕으로 불린다. '짐은 곧 국가다'라고 까지 한 절대군주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 마자랭과 콜베르 등을 재상으로 앉혀 프랑스의 번영을 꾀하였다.2. 루이14세, 륄리, 몰리에르의 역학관계영화의 주인공인 장 바티스트 륄리는 이태리 피렌체 태생으로 바이올린주자로 프랑스에 와 프랑스 궁중음악의 장악과 바로크음악의 정점에 섰던 실존인물이었다. 야심이 강하고 음모에도 능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영화에서처럼 '존경받는 프랑스인'이 되려는 목표를 위해 일평생 매진했던 결과 프랑스귀족이 되고 왕의 비서로 되었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자신의 허가없이는 오페라를 공연할 수 없게 할만큼 막강한 예술계의 황제로 군림했다. 영화에도 나오는 궁중발레를 위한 [왕의 무곡], 몰리에르와의 합작품인 새로운 코믹-발레곡들인 [강제결혼] [서민귀족] 등과, 끼노의 대본에 기반한 프랑스오페라 [아티스] [이시스] [평화의 목가] 등을 작곡해 당시 바로크음악의 대표적 작곡가로 인정받았다.궁중음악가인 륄리가 루이14세를 만난 때는 루이14세가 열네 살 때이다. 루이14세는 정치보다는 음악과 춤에 빠져 있을 때고, 이태리에서 건너온 륄리를 소중히 생각한다. 륄리는 자신을 믿고 맡겨 주는 루이14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친다. 여기서 륄리가 얻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었다. 영화를 보면 당시 이태리인들은 상당히 천대 받았던 것 같다. 그러기에 륄리는 자신은 프랑스인이라고 외치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진정한 예술이 아닌 왕에게 잘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다. 오직 루이14세만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루이14세에 향하는 열정은 가히 집착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륄리가 루이14세에게서 깊은 애정을 받아내는 것은 루이14세가 춤과 음악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영화는 이태리 출신의 륄리와 루이14세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흥미롭게 진행된다.몰리에르의 위대함이라면 영화에도 나온 [타르튀프] [서민귀족] [아내들의 학교] [상상병환자](죽을 때 공연한 연극) 등에서 각계각층 인간들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풍자했다는데 있다. 당시까지 그리스로마신화 등을 소재로 비현실적인 영웅 귀족들만 묘사했던 연극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궁정인 귀족 부르주아 평민 의사 법조인 타락한 사제 귀부인들의 위선적 모습과 본모습을 대비시켜 풍자함으로써 '현실적인' 희극상을 만들었다. 더욱이 각 배역에 맞는 계층(사투리) 언어나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근대연극의 기초를 닦았다.루이14세는 음악뿐만 아니라 춤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루이14세는 직접 춤을 출 정도였다. 루이14세, 륄리, 몰리에르 이 세 사람의 힘의 역학관계가 한 시대를 지배 할 만큼 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인 정치이고 예술은 예술이란 점도 무시 할 수 없다. 여기서 예술과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3. 예술과 권력이 영화에서는 17세기 프랑스예술과 루이 14세로 상징되는 권력과의 일체화된 관계를 보여준다. 예술이 권력을 만남으로써 한 개인을 위한 발전하지 못하는 예술로 변질되면서 정체성을 띠게 된다. 물론 중세부터 궁정 귀족예술이 주가 되면서 예술가가 권력을 보호 후원자로 삼지 않고선 살아나갈 수가 없었기에 권력과의 친밀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대 경우 그 관계가 도를 넘어 권력의 통제 하에 완전 포섭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몰리에르나 륄리의 루이왕에 대한 충성과 애정은 도를 넘어 자신의 생존이유와 권력으로의 욕심으로까지 보여진다. 왕의 총애에서 벗어남은 추방과 함께 다시는 예술주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기도 한다. 사실 이태리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르네상스예술이 꽃피웠고, 17,8세기 왕가의 후원으로 프랑스예술이 지금까지도 클래식문화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본다.
《 목 차 》Ⅰ. 고전적 경제사상의 탄생············ 2Ⅱ. 고전학파의 철학················ 4Ⅲ.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경제사상········· 61)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 ·············· 62) 리카도와 맬서스의 경제사상 ············ 8(1) 리카도의 경제사상(2) 맬서스의 경제사상3) 밀의 경제사상 ··················· 10Ⅰ. 고전적 경제사상의 탄생산업혁명은 경제구조와 경제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경제이데올로기의 변화도 매우 괄목할 만하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자유주의의 탄생이다. 이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형성시킨 원천이었다.자유주의는 중세의 절대주의하에서 또는 중상주의 시대와 중농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상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제도나 법규에 규제를 받거나 또는 개인의 인격이 억압되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의 기독교적 가부장제하에서 또는 자본주의 이행기의 르네상스나 종교개혁과정에서도 사회적 자유와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구조하에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일상적으로 달성되지 못하였다.그러나 산업자본의 등장으로 중세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독립적인 수공업자나 가내공업자는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자신감은 곧 화폐추구욕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화폐의 효용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높게 통용이 되자 사람들은 화폐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의 '화폐추구욕'은 사회나 국가 또는 종교적 이상향을 모두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류케하였다.그렇다면 이러한 구조하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 시대의 사상은 바로 중세적 암흑기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인간의 속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이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 사회의 가치관도 변하여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는 사고가 형성된 것이다.둘째, 인간의 이기심과 함께 근대사회의 사상적 지주는 합리적 사고방식이었다. 합리적 사고는 피상적인 사고와는 다르다.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는 동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고통을 극소화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다. 쾌락이냐 고통이냐 또는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인간은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냉정하고 철저히 계산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간의 지성이 비로소 개인중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셋째, 인간은 본래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회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극단적인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이지 노동의 신성함이니 자아실현이니 하는 거창한 이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본래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자기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행동할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안이함, 사랑 등 중세의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감정들이 인간의 내면적 의지에 의한 노동을 방해하며, '고통의 회피, 쾌락의 극대'와 같은 외적 욕구가 노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넷째, 인간은 원자화된 존재라고 파악하였다. 인간은 본래 개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중세의 교회적 가부장제에서처럼 인간적 유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대, 즉 집단은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집단인 사회(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며 사회는 단지 개인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할 따름이라고 보았다.위와 같이 근대의 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경제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이익은, 스미스의 소위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늘의 이치에 근거하여 사회적 이익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결합하는 것은 신비적인 이법(理法)의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스미스의 낙천주의(optimism)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자연법의 철학이며, 스미스의 경제론의 기반인 것이다.하지만 동일한 고전학파라고 해도 리카도에서부터 밀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더 이상 스미스류의 자연법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정된 자연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공리주의라는 명칭으로서 불리워 왔다. 스미스경제학에 등장한 경제인은 이기심에 의하여 행동하는 인간이지만, 그 행동은 결코 규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법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등과 같은 신비한 것에 의하여 사회와 결합되고 있는 것이었다.공리주의는 이러한 경제인으로부터의 모든 신비한 성질을 박탈해 버리고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이를 개조하였다. 그 일은 벤담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벤담주의라고도 부른다.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선이며, 그 행복을 막는 것이야말로 악이 되는 것이다. 만약 윤리·도덕의 이름을 빌려 인간의 행복을 압박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곧 부도덕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쾌락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지상의 행복이며, 이를 촉진시키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 행위이다.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태어나서부터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게 하는 것임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사회 전체는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 벤담의 합리적 공리주, 케인즈였다.Ⅲ.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경제사상1)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스미스는 이전에 나온 경제사상과 경제이론들을 체계화하였다.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인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사상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체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배경에는 중농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연법사상으로부터의 자유방임주의, 인간심성론과 개인주의로부터의 인간의 이기심, 합리주의로부터의 경제주의 등이 핵심적 요소들이다. 사실 이들 덕목들은 근대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거의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스미스의 이론은 곧 자유주의와 이기심이라는 사상적 덕목을 경제이론화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스미스의 경제사상과 그 특징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첫째, 자연법의 영향을 자유주의를 신봉하였다. 자유주의는 봉건적인 기독교 가부장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부르주아계급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규제위주의 법제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연법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존의 법은 주로 봉건적 지배자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였다고 파악한 것이다.스미스는 개인에 대한 완전한 자유방임(自由放任)을 주장한 것은 나아가 국가(정부)의 경제개입을 부정한 것으로 이어진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공공기관의 설립과 공공사업 등에만 관여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이익을 해롭게 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스미스는 경제인의 본질을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보았다. 경제활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관철되고 존재하는 초역사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이는 경제활동을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본 이전의 사상과는 구별된다. 경제활동은 초역사적인 경제적 힘과 역사적 미스는 이론주의적 사상가였다. 이론주의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이라는 말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법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곧 이론적 법칙성 또는 인과론적 과학성이다. 어떤 현상은 자연상태로 방임해 둔다면 항상 본질적 법칙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품의 가겨에는 국가의 간섭에 의한 '고정가격'이 있고 그 반대인 자연가격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떤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이 있다. 여기서 스미스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 균형하는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장가격은 자연가격과는 구별된다. 자연가격은 그 상품의 고유의 가격을 말한다.결국 스미스로 대표되는 산업혁명기의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개인이기주의, 합리주의는 같은 맥락에서 산업자본가의 경제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근대자본주의의 사회경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뿐만 아니라 근대경제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2) 리카도와 맬서스의 경제사상리카도와 맬서스는 모두 스미스의 경제학을 계승·발전시킨 고전파경제학의 최고봉들이다. 이들은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한느 중대한 고비에서 '곡물논쟁'을 벌였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동시대인으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한 바 큰데, 이들의 경제사상적 특성은 모두 계급적 이해관계를 경제문제의 중간에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리카도는 산업자본가의 대변자였고 맬서스는 영국 지주계급의 존립을 옹호한 최후의 보루였다.(1) 리카도의 경제사상리카도는 곡물가 등귀가 산업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흄의 화폐수량설을 옹호하였고, 곡물가격 하락이 자본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1817년에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저술하여 자신을 고전파경제학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렸다. 리카도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철저.